법령 치료감호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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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치료감호법 제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준엽 1 김근수 1 김좌진 1 김지수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12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502, 2012. 6. 19.
  치료감호법 제51조 등 위헌확인
   치료감호법제51조등위헌확인
  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노3058,2010감노61(병합) 판결
  [절도·건조물침입·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(환각물질흡입)·야간방실침입절도(인정된죄명:방실침입·절도)·치료감호][미간행]
  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
  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도6946,2009감도24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업무방해·치료감호][공2009하,2114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치료감호
   치료감호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도3820,2007감도8 판결
  [치료감호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미간행]
   치료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치료감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